놓치면 큰일! 전월세 신고제, 이제 집에서 5분 만에 끝내는 초간단 방법!
목차
- 전월세 신고제, 왜 꼭 해야 할까요?
- 신고 대상과 신고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 가장 쉬운 온라인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3.1 계약서만 있으면 OK! 준비물은?
- 3.2 PC로 직접 신고하기: 단계별 상세 가이드
- 3.3 모바일로 신고하기: 더 간편한 방법
- 헷갈리기 쉬운 질문과 답변 Q&A
- 신고 후 꼭 확인해야 할 점
1. 전월세 신고제, 왜 꼭 해야 할까요?
당겨주세요!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에 대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정부가 통계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고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확정일자 자동 부여입니다. 전입신고와 별도로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등기소에 갈 필요 없이, 전월세 신고만으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는 나중에 집주인이 바뀌거나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가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전세 사기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임차인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된 임대차 계약 정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 허위 계약이나 이중 계약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시장의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임대료를 형성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즉,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강성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2. 신고 대상과 신고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규, 갱신)
-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 기숙사, 오피스텔 등 주택법상 주택 외의 준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도 포함됩니다.
- 단, 상가나 공장, 사무실 등 주거 목적이 아닌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갱신 계약의 경우, 임대료 증감과 상관없이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이 신고 대상 기준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계약에서 임대료 변동 없이 동일 조건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치르는 날이 아니라, 계약서에 서명한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9월 1일에 계약을 했다면 9월 30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만약 신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가장 쉬운 온라인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온라인 신고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집에서 단 5분 만에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3.1 계약서만 있으면 OK! 준비물은?
온라인으로 전월세 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 임대차 계약서 파일: PDF, JPG 등 이미지 파일 형태여도 상관없습니다. 계약서에 임대인, 임차인 정보, 계약 내용이 모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본인 인증 수단: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패스 등)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3.2 PC로 직접 신고하기: 단계별 상세 가이드
이제 준비물을 가지고 직접 신고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시스템 접속:
-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rtms.molit.go.kr를 직접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 메인 화면에서 ‘전월세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2단계] 로그인 및 개인정보 동의:
- 본인 인증 수단을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를 체크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단계] 신고서 작성:
- 신고인 정보: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임차인이라면 임차인 정보를, 임대인이라면 임대인 정보를 선택합니다.
- 계약 기본 정보: 계약 종류(신규, 갱신), 계약일, 잔금 지급일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임대 물건 정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주소 검색 기능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 임대료 정보: 보증금, 월세 금액을 입력합니다.
- 임대인/임차인 정보: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입력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4단계] 계약서 첨부:
- 미리 준비해 둔 임대차 계약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 ‘파일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계약서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 계약서의 모든 페이지가 빠짐없이 첨부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단계] 최종 확인 및 신고 완료:
- 지금까지 입력한 모든 정보를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 특히, 주소, 보증금, 월세 금액, 계약일 등 중요한 정보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3.3 모바일로 신고하기: 더 간편한 방법
PC 사용이 어려운 경우,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PC와 거의 동일합니다.
-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PC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계약서 파일 첨부 시, 스마트폰에 저장된 계약서 이미지 파일을 바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사진을 찍어 바로 첨부할 수도 있어 편리합니다.
4. 헷갈리기 쉬운 질문과 답변 Q&A
Q.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A.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둘 중 한 명이 신고를 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위임을 받아 대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계약의 편의를 위해 임차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전입신고를 했는데, 전월세 신고도 해야 하나요?
A. 네, 별개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지 이동을 신고하는 것이고, 전월세 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별도로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Q. 계약서를 분실했거나 사본이 없는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A. 계약서를 분실했거나 사본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계약서 사본을 받거나,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하여 계약서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Q.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면 시스템 상으로 신고 다음 날부터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신고 완료 후 발급되는 ‘전월세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부여 여부가 명시됩니다.
5. 신고 후 꼭 확인해야 할 점
전월세 신고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면, 마지막으로 꼭 확인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전월세신고필증 발급 확인: 신고 완료 후 ‘전월세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이 필증에는 계약 내용과 함께 확정일자가 부여되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필증은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보관해 두세요.
- 보증금 보호 조치: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보증금이 완벽하게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해당 주택에 이미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거나, 다른 임차인들이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고 안전한 주거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계약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하세요. 이 글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