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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월세 신고제, 왜 해야 할까요?
2. 내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매우 쉬운’ 기준
3.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계약들
4. 신고 의무자와 신고 기한: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정보
5. 가장 궁금한 과태료는 얼마? (미신고 및 거짓 신고)
6. 신고 방법: 방문 vs. 온라인, 무엇이 더 쉬울까요?

1. 전월세 신고제, 왜 해야 할까요?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위한 필수 제도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 도입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전세나 월세 계약 시 실거래가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임차인이 시세 정보를 알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이중 계약이나 깡통전세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면, 그 정보가 공개되어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특히, 신고가 완료되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확정일자 효력이 부여되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훨씬 간편해진다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2. 내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매우 쉬운’ 기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전월세 신고제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을 ‘매우 쉽게’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바로 금액입니다. 아래 두 가지 기준 중 단 하나라도 충족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단, 신고 대상 지역에도 해당해야 합니다. 현재는 수도권 전역(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세종시 및 경기도 외의 도(道) 지역 중 군(郡) 지역을 제외한 모든 시(市) 지역이 대상입니다. (예: 충청북도 청주시 O, 충청북도 단양군 X)

3.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계약들

새로운 계약뿐만 아니라 변경된 계약도 신고 의무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에서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신규 계약 체결: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 임대료 변경 갱신 계약: 기존 계약의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어 갱신하는 경우. 임대료가 6천만 원 또는 30만 원을 초과하게 변경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계약 기간 중 임대료 변경: 계약 기간 도중에 당사자 간 합의로 임대료가 변경되는 경우.
• 묵시적 갱신 예외: 계약 기간 만료 후 임대료 변경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이 아닌, 임대료에 변동이 있는 합의 갱신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주택 범위: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 일반 주택은 물론이고,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공장 내 주거공간, 판잣집 등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건물에 해당합니다.

4. 신고 의무자와 신고 기한: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정보

임대인, 임차인 공동 의무 & 30일 이내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은 ‘공동 의무’와 ’30일 기한’입니다.

• 신고 의무자: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모두에게 공동으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편의를 위해 당사자 중 한 명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다른 한 명은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신고 기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30일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주의: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닌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체결일’ 기준입니다.

5. 가장 궁금한 과태료는 얼마? (미신고 및 거짓 신고)

최대 30만 원 (미신고/지연 신고) 또는 100만 원 (거짓 신고)

전월세 신고제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 기간이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과태료 범위: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 과태료는 계약금액(보증금)과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계약금액이 작고 지연 기간이 짧을수록 최소 금액이 부과됩니다. (예: 계약금액 1억 미만 & 지연 기간 3개월 이하 → 2만 원)
• 거짓 신고: 계약 금액, 계약일 등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 과태료 금액: 100만 원
  • 이는 미신고/지연 신고와 달리 금액이나 지연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00만 원이 부과되는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6. 신고 방법: 방문 vs. 온라인, 무엇이 더 쉬울까요?

온라인 신고가 가장 간편하고 빠릅니다

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 중 한 명만 신고하면 됩니다.

① 온라인 신고 (추천)

• 접속: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 장점: 24시간 언제든 신고 가능하며, 신고서 작성이 간편하고 빠릅니다.
• 필수 준비물: 임대인/임차인 정보(주민등록번호), 주택 소재지, 계약 체결일, 임대료(보증금/월세), 계약 기간 등이 기재된 임대차 계약서 파일

② 방문 신고

• 방문 장소: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장점: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 준비물: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방문 후 작성 가능)
  •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신고 의무자 본인의 신분증
  •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위임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