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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속 재산 조회, 왜 ‘안심원스톱상속재산조회서비스’가 필요할까요?
2. ‘안심원스톱상속재산조회서비스’란 무엇인가요?
3. 매우 쉬운 방법: 서비스 신청 자격 및 신청 범위
4.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를 통한 간편 절차
5. 오프라인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6. 조회 결과 확인 및 이후 절차 안내
7. ‘안심원스톱상속재산조회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상속 재산 조회, 왜 ‘안심원스톱상속재산조회서비스’가 필요할까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과 함께 갑작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상속’ 문제입니다. 특히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과정은 더욱 복잡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기관, 세무서, 토지 관할 기관 등 여러 곳을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매우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심지어 복잡한 절차 때문에 중요한 상속 재산을 놓치거나, 숨겨진 채무를 파악하지 못해 곤란을 겪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불편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속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안심원스톱상속재산조회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속 관련 재산 조회를 단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 처리하여, 상속인에게 정신적·시간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매우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안심원스톱상속재산조회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안심원스톱상속재산조회서비스’는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금융재산(예금, 보험, 증권 등), 국세·지방세 체납액 및 환급금, 토지, 자동차, 연금 가입 여부 등 주요 상속재산의 유무를 일괄적으로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원스톱(One-Stop)’이라는 이름처럼, 각 재산별 관할 기관을 따로 방문하거나 개별적으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하나의 창구에서 모든 조회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15년 7월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서비스 대상 재산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상속인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등 중요한 법적 결정을 내릴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우 쉬운 방법: 서비스 신청 자격 및 신청 범위

1. 신청 자격:
서비스 신청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인만이 가능합니다. 상속인은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및 배우자
•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및 배우자
•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 주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인 중 1명이 대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2. 신청 기간:
신청은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상속 발생 직후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조회 가능 범위 (주요 항목):

• 금융거래: 예금, 대출, 보증, 보험계약, 증권계좌, 신용카드 잔액(채무) 등 (금융감독원)
• 국세: 미납국세, 환급금, 납부할 세액 등 (국세청)
• 지방세: 체납액, 환급금, 납부할 세액 등 (행정안전부)
• 토지: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 소유 현황 (국토교통부)
• 자동차: 피상속인 명의의 자동차 소유 현황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 국민연금: 가입 유무 및 가입 기간 (국민연금공단)
•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가입 유무 (각 연금관리공단)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를 통한 간편 절차

‘안심원스톱상속재산조회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은 바로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1. 정부24 접속 및 검색: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안심상속’ 또는 ‘상속재산조회’를 검색합니다.
2. 서비스 신청 페이지 이동: 검색 결과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항목을 찾아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 및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하고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신청인(상속인) 본인 인증이 필수입니다.
4. 신청서 작성:
   • 사망일자 및 피상속인 정보: 사망진단서 등을 참고하여 피상속인의 정확한 사망 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 신청인 정보: 신청인(상속인)과의 관계(예: 자녀, 배우자 등),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합니다.
   • 조회 희망 항목 선택: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조회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모든 항목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5. 신청 및 접수: 작성된 신청서를 최종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증을 출력하거나 보관합니다.
6. 결과 확인: 온라인 신청 시, 조회 결과를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받거나 정부24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기관별로 처리 기간이 상이하여 통상적으로 7일에서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온라인 이용이 어렵거나 직접 방문을 선호하는 상속인을 위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1. 신청 장소:

• 전국 시·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 가능)

2. 신청 절차:

1. 방문: 신청인이 신분증과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시·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비치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통합 신청서’를 작성하여 창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3. 접수 및 확인: 담당자가 서류 확인 후 접수를 진행하고, 상속인에게 결과 통보 방법을 안내합니다.

3. 필요 서류:

• 신청인(상속인)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이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 전산으로 확인 가능할 수도 있으나,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 기록 포함)

조회 결과 확인 및 이후 절차 안내

신청 후 각 기관의 조회 결과는 신청 시 선택한 방법(문자, 이메일 또는 정부24 마이페이지)으로 통보됩니다. 통상적으로 금융 분야는 7일 이내, 나머지 분야는 7일에서 20일 이내에 조회가 완료됩니다.

1. 결과 통보: 문자로 ‘조회 결과 통보 완료’ 안내를 받으면, 정부24 마이페이지 또는 신청 시 안내받은 기관별 시스템(예: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세부 현황 파악: 조회 결과는 ‘재산 유무’ 및 ‘관련 기관 정보’를 알려주므로, 재산별 정확한 잔액이나 상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이나 관할 기관에 별도로 방문하여 구비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3. 상속 처리 결정: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자산과 부채) 규모를 파악한 후, 상속을 받을지(단순 승인),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을 포기할지, 아니면 재산 한도 내에서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할지 등의 법적 절차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결정은 상속 발생일(사망일)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하므로 신속한 조회가 필수적입니다.

‘안심원스톱상속재산조회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1. 신청 기간 엄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조회 범위의 한계: 이 서비스는 ‘유무(有無) 확인’에 중점을 둡니다. 즉,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기관에 있는지를 알려줄 뿐, 재산의 정확한 가치나 잔액까지 상세히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상세 정보는 해당 기관에 개별 문의해야 합니다.
3. 누락될 수 있는 재산: 사적인 계약이나 비제도권 금융(사채 등), 해외 재산, 가상자산(암호화폐) 등 일부 재산은 이 서비스로 조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별도로 파악해야 합니다.
4. 대리 신청: 상속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고 오프라인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5. 사망 신고와의 연계: 사망 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동시에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시간을 절약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6. 결과 통보 기간: 조회 결과는 각 기관의 처리 속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상속 포기/한정승인 신고 기한(3개월)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