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생 필수 체크리스트 잠자는 내 돈 돌려받는 월세환급금 신청기간 매우 쉬운 방법
목차
- 월세환급금 제도의 정의와 두 가지 방식
- 월세 세액공제 신청 조건과 대상자 확인
- 월세 소득공제 신청 조건과 대상자 확인
- 월세환급금 신청기간 및 경정청구 활용법
- 준비 서류 및 월세환급금 신청기간 매우 쉬운 방법 절차
- 신청 시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월세환급금 제도의 정의와 두 가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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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월세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이 납부한 월세의 일정 부분을 세금에서 깎아주거나 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흔히 월세환급금이라고 부릅니다. 월세환급금은 크게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 자체에서 월세액의 일정 비율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며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본인의 소득 수준과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방식이 다르므로 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환급액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대상이 된다면 세액공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조건과 대상자 확인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요건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으로 따질 경우에는 6천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둘째는 주택의 규모와 가액입니다.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셋째는 전입신고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므로 반드시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월세액의 17퍼센트를,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15퍼센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 원까지입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 조건과 대상자 확인
만약 본인이 세액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유주택 세대의 구성원인 경우 혹은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과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월세 지급 내역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면 해당 금액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합산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처럼 직접적인 비율로 환급금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과세 표준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과 전입신고가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점이 세액공제와 다른 큰 특징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송금 내역은 반드시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환급금 신청기간 및 경정청구 활용법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월세환급금 신청기간은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시기인 1월부터 2월 사이입니다. 직장인이라면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놓쳤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지난 5년간 납부한 세금에 대해 잘못 계산되었거나 누락된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즉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지난 5년 동안 환급받지 못한 월세가 있다면 언제든지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뿐만 아니라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본인이 과거에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 즉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및 월세환급금 신청기간 매우 쉬운 방법 절차
월세환급금을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첫째는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이는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입니다. 계약 주체와 금액, 주소지 등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셋째는 월세 입금 증빙 서류입니다. 계좌이체 확인증, 무통장 입금증, 혹은 은행 앱에서 발급받은 이체 내역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또한 매우 쉽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뒤 ‘상담/제보’ 메뉴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선택하거나 연말정산 시 ‘간소화 자료 제출’ 단계에서 해당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항목 내 ‘경정청구’를 클릭하여 단계별로 정보를 입력하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계약자와 입금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과 월세 송금인이 일치해야 공제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 등으로 계약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와 함께 갱신을 증빙할 수 있는 메시지나 통화 기록 등을 준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냐는 질문이 많은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고시원 역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업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공제를 신청하는 것은 부정 수급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혹 집주인이 세금 문제로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나 월세 공제는 세입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법적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점을 인지하고 당당하게 본인의 권리를 찾아 주거비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